						2024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계획

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인명피해 및 농업·임업·어업상 피해를 보상하여 시민들의 생명 보호와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
Ⅰ		추 진 개 요

□ 관련법령 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
「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」

□ 예 산 액 : 20,000천원

□ 추진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 .31.

□ 추진내용

○ 관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중 피해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

○ 인명피해 또는 직접 재배·사육·양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, 보상금 청구 시 예산 범위 내 지급

□ 지원 대상

1) 인명피해대상

- 농업·임업의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 상해 시 최대 500만원, 사망 시 1천만원 지급

※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

2) 농작물 피해보상

-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: 전 및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, 농지대장(원부) 또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(농가란?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가정)

-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: 지목인 전 및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농경지, 농지대장(원부)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지목(임야포함)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

※ 타인소유의 농지에 피해보상신청을 할 경우 농지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서나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·통장 등 마을대표의 사실 확인서 첨부

□ 구비서류

1) 인명피해보상

1.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3부.

2. 병원진단서 및 치료비 납부 서류 1부.

3. 통장사본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. (대상자 통보 후 제출)

2) 농작물 피해보상

1. 토지대장 1부.

2. 농지대장(원부) 또는 농업인·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.

3. 임대차 계약서 또는 경작사실 확인서(마을대표2인 이상) 1부.

4.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1부. (대상자 통보 후 제출)

Ⅱ		지 원 기 준

□ 보상기준

○ 보상금 산출

1) 인명피해 보상

- 신체상해 :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제1호~제6호까지 소요되는 의료기관의 치료비중 500만원 이내의 본인 실제부담금(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)으로써,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

- 사    망 : 1천만원

※ 보상금은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되,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 가능

2)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

- 피해액 = (작물별 피해면적)×(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)×(피해율)

※ 농축산소득자료(별첨)는 아래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따르며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. 다만,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 가격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

1. 농촌진흥청(발간본 중 최신본)

2. 통계청(발간본 중 최신본)

3. 그 외 공신력 있는 기관

-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,    한 농가에 대한 보상지급액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
- 보상금 = (피해액)×(a. 생육 단계별 산정률)×(b. 그 외 가산률)

a. 생육단계별 산정률

피해를 입은 시점	단계별 산정률
수확단계	80%
중간 생육단계	60%
파종단계	40%

b. 그 외 가산률

피해예방 노력도	가산률
견고한 피해 예방 시설 설치(전기·철선울타리 등)	100%
피해 예방 노력이 있을 시(울타리·그물 설치 등)	80%
피해 예방 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	70%
보식(補植) 또는 대파(代播) 가능성 있을 시	50%

□ 보상의 제외

○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·사육·양식한 경우

(단, 농지대장(원부) 또는 농업 경영체에 등재된 지목은 제외)

○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

○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
○ 당해연도 동일 신청인의 접수진행 또는 완료된 피해보상에 대한 추가피해

○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거나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

○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

※ 보상금산정 예시

㉠ 고추작물 피해로서 ㉡ 피해면적이 87㎡이고, ㉢ 파종단계의 ㉣ 보식 가능하며

㉤ 울타리를 설치한 경우

㉠ : 농촌진흥청 소득자료가 없으므로 다음순위인 통계청 자료 준용

sol) ㉠×㉡×㉢×㉤

보상금=(4,165,750원/10a)×(87㎡)×0.4×0.5≒72,500원(100원단위 절하)

이때, 보상금산정액이 10만원 이하이므로 보상이 제외됨.

㉣,㉤ : 적용 가능한 가산률 중복 존재시 낮은 가산률 적용

Ⅲ		지 원 절 차

신청서 접수		: 신청서류 접수(읍·면·동행정복지센터)
피 해 확 인
		: 신청서의 기재내용(면적 및 농작물 등 피해여부)과 일치 여부 확인(확인사진, 면적실측)
신청서 및 현장확인서 제출		: 신청서 및 피해조사서 등 제출(읍·면·동→환경과)
보상결정 통보		: 대상자에게 보상결정금액 통보 및 보상금청구 안내(환경과→대상자)
보상금 청구		: 보상금청구서(보상결정액 범위 내), 피해보상결정통보서 사본, 통장사본(신청인 본인명의계좌),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(대상자→환경과)
보상금 지급		: 보상금 입금(환경과→대상자)(본인계좌 여부 확인)

□ 신청서류 접수 (피해인→읍·면·동)

○ 접수기간 :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접수

○ 신청서(피해보상신청서, 신청사유서, 피해명세서) 및 그 외 구비서류

- 인명피해 :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3부, 진단서, 치료비 영수증(자부담액 확인)

- 농작물 등의 피해 : 농지대장(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 권리의 증명서), 토지대장

※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경작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

○ 피해신고 당시 신청인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보상 불가

□ 신청서 및 피해조사서 제출 (읍·면·동 담당자→환경과)

○ 피해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해야 하며, 피해발생 5일 이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함.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시간의 경과 또는 현장 훼손 등으로 인해 담당자의 피해지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보상이 불가함

○ 당해연도 동일 신청인의 접수 진행 또는 완료된 농작물에 대해 추가피해신고에 따른 보상재신청 불가

○ 피해면적 실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이 피해 전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

○ 피해조사서 작성 시 보상액 산정근거(생육상태도, 피해예방노력도, 피해면적 등) 및 피해현장사진 3매이상 첨부하도록 함

□ 보상결정 통보 (환경과→대상자)

○ 보상금 산정은 피해액에 생육단계별산정률과 그 외 가산률을 곱하여 구하며,

○ 이때, 피해액은 다음기관에서 발행한 농축산물소득자료를 준용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(농촌진흥청→통계청→그 외 공신력있는 기관)

○ 다만,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적용함

○ 보상결정금액 통보 시 보상금 청구에 대한 안내

○ 다른 법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거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 불가

□ 보상금 청구 (대상자→환경과)

○ 대상자는 보상결정금액 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,

○ 제출서류 : 피해보상청구서, 피해보상통보서 사본, 주민등록증 사본(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여부 확인),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

○ 청구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청구인 서명란에 도장 날인 확인

□ 보상금 지급 (환경과→대상자)

붙임 1.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서식(보상신청서, 신청사유서, 피해명세서) 각1부.

2.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/농작물 등의 피해조사서식 1부.

3.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/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결정 통보서식 1부.

4.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/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청구서식 1부.

[별지 제1호 서식]

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신청서
접수번호					접수일				처리기간	15일
피해자		성명					생년월일
		주소					연락처
신청인※ (대리신청)		성명						생년월일
		주소/연락처						피해자와의 관계
※ “신청인”란은 피해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(가족 등)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
피 해 상 황	피해장소					피해일시
	피해부위					가해야생동물
	피해정도					피해금액(실제 본인 부담금)
「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.
20 년 월 일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여주시장			귀하
신청인				1.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. 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 1부(붙임1) 3. 피해 명세서 1부(붙임2) 4.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. 5. 피해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 또는 위임장(대리 신청 시)							수수료 없음

[별지 제2호 서식]

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 신청서
접수번호					접수일				처리기간	15일
피해자		성명					생년월일
		주소					연락처
신청인※ (대리신청)		성명						생년월일
		주소/연락처						피해자와의 관계
※ “신청인”란은 피해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(가족 등)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
피 해 상 황	피해장소					피해일시
	피해부위					가해야생동물
	피해정도					피해금액(실제 본인 부담금)
「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.
20 년 월 일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여주시장			귀하
신청인				1.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. 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 1부(붙임1) 3. 피해 명세서 1부(붙임2) 4.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5. 피해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 또는 위임장(대리 신청 시)							수수료 없음

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(피해발생 경위서)

□ 성    명 :

□ 주    소 :

□ 생년월일 :

□ 연 락 처 :

□ 피해보상 신청사유

○

□ 피해발생 경위

○ 발생일시 :

○ 피해농지 :

○ 가해동물 :

○ 피해작물 :

○ 피해현황 :        ㎡

○ 피해경위 :

20  년   월   일

신청인 :           (서명)

여주시장 귀하

피 해 명 세 서

□ 피해작물 :

□ 피해면적 :      ㎡

□ 피 해 액 :    만원

20  년    월    일

신청인 :         (서명)

여주시장 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

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/ 농작물 등의 피해 조사서
신청인		성명	생년월일
		주소
피해현장 조사결과		조사일시 년 월 일 시
		피해지역 시 읍·면·동 리 번지 (지목: , 지적 ㎡)
		인명피해 / 피해 농작물 등		가해야생동물
		피해부위 / 경작지 등 면적 ㎡		피해정도 / 피해면적 ㎡
「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」제6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 현장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 20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(서명 또는 인) 신 청 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 입 회 자 직 성명 (서명 또는 인) 여주시장 귀하
유의사항	1.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{피해면적 = 경작지내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면적} 2. 첨부서류 - 조사자 및 입회자 의견서 - 현장사진 3매 이상(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)

[별지 제4호 서식]

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/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결정 통보서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
조사일시
피해현황	피해지역
	인명피해 · 피해 농작물 등			가해야생동물
	피해부위 · 경작지 등 면적	㎡		피해정도 · 피해면적		㎡
보상금액
기타의견
「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보상금을 산정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. 20 년 월 일 여 주 시 장 (인) ○○○ 귀하

[별지 제5호 서식]

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/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청구서
청구인	성명			생년월일
	주소			연락처
청구내역	청구금액
	계좌번호
「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청구합니다.
20 년 월 일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여주시장		귀하
청구인 제출 서류			1. 청구인명의 통장 사본 2. 주민등록증 사본 3.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결정 통보서 사본		수수료 없음